(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차세대 발사체 사업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갈등을 빚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계...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지니어들이 지난 27일 창원1사업장에서 내년 하반기에 발사되는 누리호 4호기의 75톤급 엔진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2024.5.30 photo@yna.co.kr
조승한 기자=차세대 발사체 사업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갈등을 빚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계약 과정에서 이견을 확인한 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받겠다는 자체 결론을 내린 채 우선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에어로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내고"한화는 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과 별도로 설계와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인건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당사 기술과 투자가 들어간 공동개발 결과에 아무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항우연은 이 사업이 구매요구 단계부터 단지 물품 제작 계약이었으며 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와 관련 시행령 32조 등에 따라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인 항우연 소유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한화에어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때 받는 불이익처분 등을 고려해 우선 계약을 맺은 후 이의제기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항우연 측은 계약 때까지 한화의 이런 입장을 몰랐으며, 계약 전 기술 협상 과정에서 양측 전문가가 참석해 한 달가량 논의하며 지재권 단독 소유 계약조건을 설명한 만큼 협상이 이미 완료됐다는 입장을 냈다.
한화에어로는"뉴스페이스 시대 정책에 맞춰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우주항공청 및 항우연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당사와 항우연 이견은 상호 협의를 통해 원활히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우주청은 전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개청 직후부터 항우연과 한화에어로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관하는 등 지재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 노력을 펼쳐 왔다"고 밝혔다.우주청은"조정위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결론에 이르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양측이 충분히 논의해 가며 미래 우주항공 기술력과 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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