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해법 한일관계 풀려는 원점타격…日 폐쇄회로에 갇혀있어'
한상균 기자=현대일본학회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강제징용 해법의 평가와 의미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3.3.13 [email protected]이원덕 국민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13일 현대일본학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강제징용 해법의 평가와 의미' 제하로 개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진단했다.그러면서"징용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원점을 타격하면 한일 관계에 얽혀 있는 수출 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정상간 셔틀 외교 중단 상황 등 여러 안보·경제 협력이 사실상 스톱된 것을 돌파하는 해법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이라는 기준에 비춰볼 때는"제3자 변제 방안에 100점을 드릴 수는 없고 물론 최선도 아니다"라면서도"그럼에도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고육지책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상균 기자=현대일본학회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강제징용 해법의 평가와 의미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3.3.13 [email protected] 이 교수는"일본이 국가 폭력에 대해 부정하는 언사를 한다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국제 규범 경쟁에서 지고 있는 꼴"이라며"국제 규범의 눈으로 보면 일본은 아직도 폐쇄회로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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