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기간에는 손대지 않았던 '대통령 힘 빼는 법안'들을 추진하는 민주당.
2017년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접견실에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고영권 기자
대법원장 임명에 대통령 재량 줄이는 내용 법안 발의 헌법상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방식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앞으로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마음대로 지명하지 않고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위가 추천한 사람 가운데 후보자를 지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제안 이유로"대법원장은 대법관보다 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므로, 대법원장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와 동일하거나 가중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3권 분립에 어긋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는 지적은 이전부터 있었다. 문 전 대통령도 2017년 19대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장을 독립적으로 추천할 '독립추천위원회 구성 및 의결기구화' 공약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공약집 초안에 들어갔다가 최종본에선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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