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바닥 찍었다'...규제 강화 예고에도 '이상현상' [Y녹취록]

■ 진행 : 안보라 앵커■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앵커> 금융당국이 급격한 가계대출의 주범을 콕 집어서 말을 했는데 그게 바로 50년 주택담보대출이더라고요. 은행들이 금융당국이 경고를 하니까 잇따라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판매 중지를 한다든지 연령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를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DSR라고 하는 건 대출을 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총체적으로 봐서 상환 능력이 있느냐, 다달이 상환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묶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50년 만기로 늘리게 되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34살 이하로 제한을 했는데 시중 은행들이 그 뒤에 계속 50년짜리 상품을 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애매하게 했어요, 연령 부분을 애매하게 하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DSR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계속 악용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연령제한을 분명히 둬라, 이걸 할 거면. 이런 조치를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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