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소동은 은행탓? 당국탓? [핫이슈]

가계부채 급증에 금융당국 규제 나서 “DSR 우회 안돼” 은행에 경고하지만 은행권 처음 도입할 때 문제삼지 않아 미국보다 훨씬 낮은 기준금리도 원인 집값 떨어질때 피해는 소비자들 몫

집값 떨어질때 피해는 소비자들 몫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기자회견을 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0년 만기 대출을 통해서 DSR 규제를 회피하는 영향이 작용해 두 달째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한은도 ‘50년 주담대’발 가계부채 폭탄을 다시 경고한 것이다. 하지만 50년 주담대를 둘러싼 최근 두달간의 소동에서 금융당국과 한은도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들이 이 상품에 몰린 이유는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만기를 50년으로 설정하면 40년일때와 비교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고, DSR 하에서도 대출한도가 증가하게된다. 집값이 떨어질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많지 않지만, 7월부터 아판트 청약열기가 달아오르고 미국발 금리인상 행진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면서 대출수요가 폭발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은행들은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이나 대상 제한과 같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25일 신청분부터 50년 만기 주담대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내달부터, BNK경남은행은 28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Sh수협은행은 24일부터 50년 주담대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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