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연금 빼고는 변변한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만 늘었다'며 '노무현 정부가 만들고, 문재인 정부가 확대한 종부세를 내는 한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형준 배재대 정치학과 석좌교수는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를 꺼내 든 건 고령화·보수화 흐름이 가속하는 한강 벨트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부동산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1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 왜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 모씨가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손사래를 치는 건 종합 부동산세 때문이다. 5년 전만 해도 20만원 대였던 종부세 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2022년 300만원 대로 뛰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해 80만원 대로 줄었지만, 여전히 부담이다. 이씨는 “연금 빼고는 변변한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 만 늘었다”며 “노무현 정부가 만들고, 문재인 정부가 확대한 종부세 를 내는 한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달라진 건 부동산 표심을 의식해서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22년 119만5000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주택 보유자에서 종부세 납부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4%에서 8.1%로 뛰었다. 정권이 바뀐 뒤 지난해엔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줄었다. 대상자 중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이른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극소수 부동산 부자에게 부과하는 취지에서 도입한 종부세가 서민·중산층 1주택자까지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시 구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단연 많지만 양천구, 마포구, 용산구, 강동구, 영등포구, 성동구, 동작구도 2만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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