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 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한 톤으로 비판했던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가 지난 29일 글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친노 인사다.조 교수는 이날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 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이 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꼭 달갑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현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출범 이후 역대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년 차 1분기인 올해 1~3월 61%로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의 같은 시기 지지율보다 높다. ‘조국 사태’로 여론이 비판적이었던 지난해 4분기에도 문 대통령 지지도는 44%를 유지했다.하지만 조 교수의 경고처럼 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것일까. 야당은 물론 친정부 성향의 진보개혁 진영에서도 ‘정책의 실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공격 포인트는 조 교수와 다르긴 하지만,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도 30일 페이스북에서 “청와대 정책실의 실종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6·17 대책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 21차례 나온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 사례라고 정치권에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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