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15%, 정권유지 힘들어'...임기단축 '개헌' 가능성은? [Y녹취록]

■ 진행 : 이여진 앵커, 이현웅 앵커■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필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숫자가 마지노선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체감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15% 정도 되면 그게 어떤 거냐면 대통령 의 국정 지지율 은 대통령 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를 숫자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께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는 17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서 15로 더 떨어진다고 하면 일단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겠죠. 정권이 조기에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려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이 대통령 에게 중요하고,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 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겪어야 되는 최초의 대통령 입니다.

또 지금 여론은 대통령 비판 여론이 많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만 줄이자고 개헌을 하면 나라가 두 동강이 날 겁니다. 아마 광화문이나 나라가 두 동강 나요. 이 혼란을 벗을 수 있을까요? 어느 특정 대통령만 임기 줄이자면 개헌을 하면 여론이 싹 달라져요. 옛날에 보수도 노무현 대통령도 지지율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탄핵했다가 완전히 역풍 불어서 그때 총선에 참패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일반적인 지지율하고 탄핵이나 개헌에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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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대통령 여론조사 임기단축 개헌 탄핵 윤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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