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서울 아류로 만들기보단 완전 다른 것 만들어야' 총인구감소 지방정부생존전략 지방소멸 국토균형발전 희망제작소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지난해에 이어 2023년의 한국사회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시대라는 거대한 전환점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처럼 대안을 찾기 힘든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농업·농촌, 제조업과 일자리, 균형발전과 부동산 분야에서 정책지식 생태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융합적이고 통섭적인 시각에서 지혜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원인'에 대한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구조를 보면 젊은 층이 많은 알라딘 램프형이었다가 점차 고령자가 많은 청자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베이비붐세대를 중심으로 고령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는 바뀌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농업이나 축산업, 어업, 지방제조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관련 산업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어촌 면·리 지역은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인력의 주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만 겪는 현상은 아닙니다.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 20세기 초 이탈리아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수도권 집중화와 급격한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결국 노동력 부족 문제는 향후에도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변창흠 배 이사님께서 청년들의 인구이동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권 인구유입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2002년에 21만 명으로 최고수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순유출을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부터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하여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유입이 멈췄던 시기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혁신도시와 같은 지역균형 발전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정책이 없다면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는 바꾸기 힘들다고 봅니다.박진도 우리가 흔히 서울과 지방을 비교하면서 혹은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면서 서울에는 뭐가 있는데 지방에는 뭐가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지방이 서울에 비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한편으로 도시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충남을 사례로 살펴보면 금산군, 계룡군, 논산시에서 활동하는 젊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교육, 문화, 생활공간 등의 이유로 대전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의 도시 이주를 막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젊은 층을 위해서는 직장과 생활공간이 분리되는 측면은 인정하는 권역별 접근도 고려해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1차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 내 소지역생활권 균형, 동 단위 균형, 마을 단위 균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균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이런 공간적 우선순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국가도, 시장·군수도, 이장도 모두가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며 각축을 벌이다 보니 지역불균형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균형발전의 공간 단위에 대한 인식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임주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논의주제인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넘어갔습니다. 균형발전을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정부 정책의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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