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제재 '뒷구멍'…우크라전 러 무기에 미국부품 60% 넘어'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특히 러시아 무기에 사용되는 수입 핵심 부품의 60% 이상은 대러시아 제재를 주도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KSE 연구소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전장에서 획득한 러시아 무기를 분석한 결과와 자체 확보한 올해 1분기 러시아 무역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작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3월부터 12월까지 서방의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203억 달러의 군사 장비 관련 부품을 수입했다. 이 규모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2021년 대비 15% 감소한 수치에 불과하다.작년 3월∼12월 러시아가 수입한 이중용도 제품의 64%도 미국 기업이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로이터통신 등 일부 언론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소수의 미국 대기업 부품을 수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미국 기업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러시아에 무기 부품을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제 순항 미사일인 Kh-59, Kh-101, 칼리브, 이스칸데르-K 등에 수입 마이크로칩, 프로세서, 메모리 장치, 트랜지스터 등이 탑재된 것을 발견했다.외국산 부품의 주 수입 통로는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으로 지목됐다.그러나 중국에서 실제 생산된 제품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무기에 쓰이는 미국산 부품의 주요 생산자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아날로그 디바이스,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인텔 코퍼레이션,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등 5개 기업으로 나타났다.수출 통제 관련 분석가들 역시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나 미 동맹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러시아의 전쟁을 도울 목적으로 핵심 기술을 러시아에 직접 판매한 사례는 알지 못한다고 뉴스위크에 전했다.실제 전쟁 이후 외국 기업의 러시아에 대한 핵심 부품 직접 판매 비중은 전쟁 전년도 45%에서 작년 3월∼12월 2%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스위크는 보도했다.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통상 유통업체와 같은 해외 거래 파트너와 제품의 최종 사용자를 조사해 제품이 엉뚱한 사람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은 무역 규정 준수 책임자를 고용해 심사 과정을 처리한다. 만일 제조업체가 이중 용도 제품에 대한 의심스러운 주문을 받으면 이 책임자는 해당 수입업체가 미 상무부나 국무부, 또는 기타 기관의 제재를 받는지 확인할 수 있다.그 결과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위험 관리 회사 SEIA의 공동 설립자 에리카 트루히요의 말이다. 트루히요는 뉴스위크에"특히 러시아와 중국 같은 국가에서는 기업 소유 구조가 매우 숨겨져 있다"며"중국에선 특히 실사하기가 어려운데, 한 회사가 등장해서 한두 번 거래하고 다음 날 문을 닫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 상무부는 그러나 뉴스위크에"러시아가 수출 통제와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증거"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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