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견제'를 목표로 하는 미국 주도의 무기 카르텔

'중·러 견제'를 목표로 하는 미국 주도의 무기 카르텔 방위산업 방산 우크라이나_전쟁_장기화 무기카르텔 미-중·러_전략경쟁 우수미 기자

현재 미-중·러 전략경쟁의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전 세계적으로 군비 확충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세계 각국의 무기 수요가 급증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연간 약 1500억 달러 수준이던 미국의 무기 수출액이 지난해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49% 증가한 2056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방산의 대호황에는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 러시아의 시장 점유율 하락이 한몫했다.

지난 2월 24일 미국의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와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장은 공동 성명에서"미국의 방산은 미국과 동맹이 필요로 하는 무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다. 케이벌리 교수는 한국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우즈베키스탄 수출이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이 동맹의 희생을 요구하며 모든 무기 계약을 따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우호국들에 필요한 무기 체계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우호국들에서 수요가 높은, 다소 덜 복잡하지만, 여전히 필수적인 무기에 대해서는 동맹국들이 생산 경쟁을 할 수 있게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의 주장의 요지는 미국 기술이 장착된 무기 수출은 여전히 미국에 귀속되는 구조인 만큼, 동맹국들의 무기 생산을 장려하고, 방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동맹국들과 무기 카르텔을 형성해 시장 점유율을 늘이고 중·러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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