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푸세' 시즌2 논란 '고물가 해결이 법인세 인하? 대책 맞나' 추경호 금리인상 경제방향 류승연 기자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국내 경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극복 방안으로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등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추 부총리는"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공시지가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조정까지 비정상적인 세제가 매겨졌다"며"이번 세제 부담 완화 조치는 비정상적이었던 부동산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화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각종 세제를 완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낮아진다.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가 보유세 공정시장가액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 납부 기준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내리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 완화책과 관련해 하 교수는"집값 폭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는 있다"면서도"종부세 완화의 혜택은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본다. 전반적인 세수는 줄어드는데 자산 많은 사람들만 혜택을 보면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규제 개혁이 만사가 아니다"며"최근 정부는 금산분리와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금융 시장은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매 정권마다 발생한 금융 관련 사건들은 규제 완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며"경제가 불안한 시기엔 오히려 횡령 등 비리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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