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까지 염두…대통령실, 예산 정국 비상계획 물밑 검토 | 연합뉴스

'준예산'까지 염두…대통령실, 예산 정국 비상계획 물밑 검토

서명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2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정권 차원의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경 투쟁 기조를 거듭 천명하면서, 법정 시한은 물론이거니와 연내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이어"법정 시한은 물론 해가 바뀔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여지도 없지 않아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준예산 집행 시 일단 새 정부가 추진하려던 각종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쓸 수 없게 되고, 사실상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비, 인건비 등만 지출할 수 있다.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전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을 감행한 연장선에서 '준예산 사태'도 배제하지 않는 기류다.이같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우려해 국민의힘은 '최악의 수'를 피하고자 민주당의 일부 예산 증액·감액 요구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며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을 강조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아직 국회의 시간"이라며"우리가 먼저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벌써 공개적으로 준예산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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