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는 반말로 '사건 처리가 먼저지 어딜 가냐'고 했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이후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5일 45만명을 넘어섰다.해당 조항은 이렇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의료소송 전문가인 방승환 변호사는"응급의료법 12조에 '누구든지…응급환자 구조ㆍ이송 등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누구든지는 접촉사고의 가해자든, 피해자든 관계없이 응급환자에 대처해야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서고 큰 소리를 친 대목은 이송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서울시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코로나19 확진자를 태운 구급차량이 들어서는 모습.
또 당시 민간 구급차에 응급의료종사자가 동승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방 변호사는"응급의료법 12조가 적용되려면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 업무를 방해해야 한다"며"민간 구급차였다면 운전기사가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거나 의료인 등이 차에 타고 있어야 법률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 변호사는"그럼에도 유가족이 추후 사고처리를 약속했는데도, 이송을 지연시킨 책임이 분명 있다"며"관련 법률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쯤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민간 구급차가 강동경희대병원을 100m가량 앞두고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사고 당시 구급차는 폐암 4기 환자 80대 할머니를 태워 경희대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책임진다니까' 응급차 막아선 택시 기사 엄벌 청원 46만 동의접촉사고가 나자 응급환자가 탄 사설 응급차를 막고 환자 이송을 늦춘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이틀 만에 46만여 명이 동의했다.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이 응급환자의 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사고 처리 먼저' 응급차 막은 택시 기사 처벌 국민청원 30만 돌파택시 기사는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 질 테니까, 119 불러 준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이라고 말하면서 구급차 기사의 환자 이송을 저지했다. 말다툼은 10여분 동안 이어졌다. 119 구급차가 와서 환자를 데려갔지만 이 환자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구급차 방해 택시기사 처벌은?...'살인죄 적용도 가능'[앵커]구급차를 택시가 막아선 탓에 응급환자가 숨졌다는 주장과 관련해 택시기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셉니다.경찰 강력팀이 투입돼 수사에 나섰는데, 업무방해 혐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부장원 기자입니다.[기자]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구급차 막은 택시' 사건 경찰 수사 강화…청원 34만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같은 경찰서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접촉사고 후 구급차 막아선 택시 탓에 '환자 사망' 논란...경찰 수사택시 기사 '사고 처리하고 가라'며 구급차 막아 / 10여 분 승강이 끝에 119구급차로 환자 병원 이송 / 가족 '이송 지연돼 5시간 만에 사망' 국민 청원 / 해당 국민청원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 동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접촉사고 후 구급차 막아선 택시 탓에 '환자 사망' 논란...경찰 수사택시 기사 '사고 처리하고 가라'며 구급차 막아 / 10여 분 승강이 끝에 119구급차로 환자 병원 이송 / 가족 '이송 지연돼 5시간 만에 사망' 국민 청원 / 해당 국민청원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 동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