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구급차를 택시가 막아선 탓에 응급환자가 숨졌다는 주장과 관련해 택시기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셉니다.경찰 강력팀이 투입돼 수사에 나섰는데, 업무방해 혐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부장원 기자입니다.[기자]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택...
경찰 강력팀이 투입돼 수사에 나섰는데, 업무방해 혐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택시 기사 :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이송이 지체된 탓에 환자가 숨졌다"며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뒤 하루도 안 돼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채웠고,단순 교통범죄를 넘어 위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겁니다.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전문가들은 만약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환자의 죽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문철 / 변호사 : 유족들이 생각할 땐 우리 어머니가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갔어야 하는데 거기서 지체되느라고. 단순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두 차례 가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숨진 환자의 진료기록을 감정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방침입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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