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정치 및 언론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담했습니다.\r국민의힘 주호영 황정수 판사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한 뒤 국회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에는 강용석 당시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만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당 경선 예비후보들이 공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사건도 여럿 심리했다. 국민의힘이 태안군수에 김세호 후보를 공천했지만, 원래 반영하기로 한 감산점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 뒤늦게 드러난 사건이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이번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면서도,"정당의 활동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정당이 정치적 조직체인 만큼 내부조직에서 형성되는 과두적, 권위주의적 지배경영을 배제해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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