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대 근로시간' 64시간도 검토…노동계 '초장시간 압축 노동' SBS뉴스
고용노동부는 24일 로얄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런 검토 내용을 소개했습니다.발제를 맡은 이지영 임금근로시간과장은 11시간 연속 휴식은 지키고 특정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를 선택하거나, 11시간 연속 휴식은 지키지 않고 특정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노동 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핵심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로,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충분히 쉬는 방향으로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입니다.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해 연말 이 같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이럴 경우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켜야 해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오늘 토론회에는 전문가와 경영계, 이른바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검토 중인 주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 근무와 관련해"정부가 나서서 초장시간 압축 노동으로 노동자들을 내모는 것"이라며"사용자 단체의 숙원 과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보고대회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노동 시간은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존중'이라는 어설픈 말장난으로 용인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노동시간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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