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청문회 시작 전부터 팽팽... 사법부 독립성, 재산문제 등으로 설전
앞으로 6년간 법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해야 할 사법부 수장의 자격을 묻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19일 시작됐다. 야당은 부동산, 재산신고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고, 야당은 적극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후보자는 스스로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설명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기존 판결을 볼 때 '보수성향'이라거나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는 군법무관 시절 '유죄판결을 선고 안 하면 판검사로 임관 못한다'는 압력에도 재일교포 간첩조작사건에 무죄를 선고했고, 늘 사고의 유연성을 갖추려 힘써왔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범죄피해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뼈아픈 지적을 들었다. 모든 분의 지적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앞으로 범죄피해자의 아픔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질의 때도"후보자와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처가 소유 비상장주식이 총 10억 원 정도 된다"며"이 주식에 대해서 그동안 법관하면서 재산등록에서 누락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이해가 안 된다. 처음에는 신고대상이 된 걸 알지 못해서 신고를 안 했다고 얘기했다. 만일 후보자로 지명이 안 됐으면 계속 신고 안 하고 지나갈 뻔하지 않았나"라며 이 후보자가 과거 재산신고 누락으로 우석재 전 안성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일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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