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우' 치우치던 부동산 정책, 여소야대가 '중도' 찾을 기회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23/joongangilbo/3951340393239501540570-3951340393239501540570-9FED68474640D880BC9E0D1654850942.webp)
윤 대통령의 중장기 규제 완화 공약도 국회의 법률 개정 사안이다. 다주택자 중과 완화와 함께 다음 국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 윤 대통령이 공약한 1주택자 완화다. 정부가 야당을 배제하고 여대야소의 입법권을 휘두르는 바람에 종부세·양도세·분양가상한제·재건축부담금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이 롤러코스터를 탔고 급격한 ‘좌회전’과 ‘우회전’을 반복했다.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총선,여소야대,중과 완화,취득세,양도세,종부세,안전진단,현실화,재산세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총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전망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거대 야당이 정부 정책을 쉽게 편들지 않을 것이다.
이들 성과의 상당 부분은 국회를 거칠 필요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가능했다. 규제 완화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서두르기 위해 정부가 여소야대의 국회를 우회하는 전략을 구사한 측면도 있다.남은 규제 완화 대부분 법률 고쳐야 윤 정부 전반기 규제 완화가 정부 손에 의지했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국회의 시간이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정책 상당수가 국회에 발목 잡혀 있거나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중장기 규제 완화 공약도 국회의 법률 개정 사안이다. 양도세 중과 완화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정책과 충돌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중과와 재건축 안전진단은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는데 현 여당도 찬성표를 던졌다.
일방적인 정책은 여대야소에서나 가능했지 여소야대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야의 다름을 전제로 한 소통과 타협이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의 4~5년 임기를 넘어 멀리 보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정책이 오래 가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안정성 모두에 이롭다. 야당 때 동의한 정책을 여당이 됐다고, 혹은 그 반대로 됐다고 손바닥 뒤집듯 쉽게 번복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총선 여소야대 중과 완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안전진단 현실화 재산세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된 고금리에…신용위험 커지고 비은행권 대출 팍팍해진다대내외 변수로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은행들은 2분기 경제주체의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등 건전성 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공지원 민간임대 10년 살면 ‘분양전환 우선권’ 준다는데…부동산 경기침체와 함께 인기가 시들해진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서 ‘분양전환 우선권’을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부동산 정책 '巨野 브레이크' - 매일경제양도세 중과 폐지·재건축 완화입법·개정안 20개 줄줄이 대기국회에 가로막혀 추진 힘들 듯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당분간 관망세 … 강남·마포 등 인기지역 쏠림 강화'부동산 시장 전망민주당 임대차법 유지 공약전세가격 변동성 키울 우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달새 5% 빠진 철강株…“반등해야 中경기회복”철강주, 中부동산경기 직결 부동산 안정돼야 소비 진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역대급 사전투표, 유권자 31% 완료…막판 ‘이것’이 승부 가른다총선 D-3 여야 막판까지 네거티브…부동산·증권정책 ‘한 표’가 좌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