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10년 살면 ‘분양전환 우선권’ 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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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10년 살면 ‘분양전환 우선권’ 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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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와 함께 인기가 시들해진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서 ‘분양전환 우선권’을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성동훈 기자

단지는 예상보다 저조한 계약률에 ‘분양전환 우선권’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행사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공고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분양전환과 관련된 내용이 없지만, 최초 입주한 임차인에게 분양권을 먼저 준다는 합의서를 써도 무리가 없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말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기업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사업비의 70% 이내를 출자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용적률 규제 완화를 받아 8~10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대신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5~95%로 싸게 책정해야 한다. 임대료 상한폭도 5%로 제한된다.

2022년부터 시작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동반 하락으로 ‘저렴한 임대료’라는 메리트를 잃게 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들은 이 틈을 파고들었다. 저조한 계약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사업자들이 분양전환 우선권 조건을 내건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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