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불출마 대가로 1억원 제공하려다 들통' 조합장선거 경남선관위 윤성효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입후보예정자에게 1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현직 조합장과 조합원 등 2명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서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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