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난 5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고 조...
재판부"신호 지키고 멈췄으면 사고 막았을 것"유가족은 재판이 끝난 뒤 형량이 적다며 오열하기도 했는데요.네, 고 조은결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던 버스 기사 최 모 씨의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학교 수업을 마치고 길을 건너던 고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7살 어린이가 꿈을 펼치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 가족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을 감히 헤아리기 힘들다고 질책했습니다.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앞서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5년보다는 적지만, 비슷한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상당히 무거운 수준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일어난 스쿨존 사망 사고 5건 가운데 단 1건에서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조은결 군의 아버지는 취재진과 만나, 같은 사고를 막으려면 최 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검찰에 항소를 요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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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기사 1심 징역 6년 선고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해 고 조은결(8) 군을 사망하게 한 50대 버스 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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