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기사 1심 징역 6년 선고](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4/maekyungsns/9149549483729331134028-9149549483729331134028-12695DD01309F264C34A3662758FF86D.webp)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해 고 조은결(8) 군을 사망하게 한 50대 버스 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아직 우회전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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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4/maekyungsns/914954948372933820191-914954948372933820191-375CE1D49100910BADA6EC2085C65E72.webp?w=640)
[속보] ‘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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