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협력사 복지 수준 상향"... 금속노조 "생색내기, 하청노동자 비명소리 커"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을 한 지 한 해가 지난 가운데 평가가 엇갈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 동안"협력사 복지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지만, 노동계는 '생색내기'라며"하청노동자의 비명 소리를 더 커지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그 결과 한화오션에서, 삼성중공업에서, 현대중공업에서, 성동조선해양에서 올해 초부터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라며"한화오션 5억원, 삼성중공업70억원 등 하청노동자 임금체불까지 발생했고 시간이 갈수록 임금체불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인력난, 다단계 하청고용의 문제와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게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대로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이날 경기도 성남에 있는 삼성중공업 연구개발센에서 대형조선소 5개사 원‧하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상생 협약의 중간 점검 및 향후 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를 열었다.
상생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박종식 박사는 '상생협약 이행실적' 발표를 통해"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확대, 신속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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