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때문에 정신적 고통받았다' 서민 교수 등 1,600여 명 소송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천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16억1천8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또 일부는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시민들을 모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과 비슷한 취지입니다.김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면서"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지만,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조국으로 어떻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도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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