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총괄' 美재무차관, 외교당국자 연쇄회동…대북제재 논의(종합)
김건 한반도본부장,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과 오찬협의 김효정 오수진 기자=미국 재무부에서 제재 문제를 총괄하는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방한해 한국 고위 외교당국자들과 연쇄 회동하고 대북제재·대러제재 등에 대해 협의했다.외교부는"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 노력이 한미의 억지력 강화는 물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두 사람은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하도록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그런 만큼 넬슨 차관과 김 본부장은 독자제재 추진을 포함해 대북제재 문제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현재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시에 적용할 독자제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제재를 통해 안보리 제재의 '빈틈'을 메우려는 것이다.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특정한 제재 옵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현재 북한 상황과 북한이 보이는 행동 등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 틀 속에서 제재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효과적 공조 방안을 논의했는데,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 이행 노력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라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국내 이란 동결자금이 해제되려면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돼야 하고 미국 제재당국과도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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