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히,스토리]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 국민 시선 국회로 돌리는 것은 '기만'에 불과
이제까지 헌법상의 국가기관 중에서 민주주의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친 것은 대통령이다. 과도한 권능을 남용해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가치를 파괴한 대통령들이 한국 현대사를 어둡게 만들었다. 국민들은 국회도 질타하지만, 이는 국회 자체보다는 국회의원들의 자세나 자질에 대한 질타인 경우가 많다. 국회 자체가 헌정질서를 위협한다는 인식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그는"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라고 한 뒤"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듯 제왕적 의회의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역설이다. 이승만은 1948년과 1950년 총선에서 국회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한국전쟁 직전의 5·30총선 당시 그를 지지한 당선자는 210명 중에서 약 60명이었다. 이런 여소야대 국면에 압박을 느낀 그가 국회를 견제하고자 내놓은 것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더불어 양원제 개헌이다.
다음달 7일 자 1면 해설 기사에 따르면, 이승만은 개헌 제안서에서 거야의 횡포를 개헌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양원제를 실시하면"다수당의 전제적 경향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제1당 지위를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서 유지하자면 대통령을 견제할 여력이 떨어지리라고 판단했던 듯하다. 양원제로 국회를 약화시킨다는 이승만의 목표는 1952년 개헌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1954년 개헌에는 반영됐다. 3선 개헌을 강행할 만큼의 권력이 생기자 양원제 개헌을 끝내 관철시킨 것이다. 위 해설 기사는 양원제와 직선제를"팔십 노령의 대통령 이 박사의 숙원"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 숙원이 1954년에 가서야 헌법에 다 담아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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