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수사는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다'\r윤석열 대통령 정치보복 블랙리스트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민주당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안 관련 신·구 권력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늘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데,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 유족도 만났지 않나”라며 “당사자도 더 진상확인을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나. 그에 따른 진행 상황을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두 위원장과 함께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에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고 말했다.두 위원장은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이 아니며 필수 배석 대상도 아니다.
윤 대통령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걸 하지 말까”라며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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