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r산업부 블랙리스트 우상호 이재명 한동훈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야권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보복이 아니라 중대범죄 수사”라며 직접 반박했다.지난 15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천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당 소속 박상혁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오른 걸 놓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신청과 박 의원 수사 개시는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고 규정한다”고 했다. 이재명 고문도 대장동 사건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한 장관은 이어 “최근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을 직접 수사하거나 공판 업무를 하는 부서에 장기간 두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기자가 “탕평 인사에 대한 요구도 있는데 일부분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하자, 한 장관은 “검찰 인사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검찰이 제대로 일을 잘할 수 있는 거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탕평 인사의 문제는 검찰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도 고려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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