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얽힌 전기요금…문책성 인사 겹치며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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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차관에 강경성 전 비서관…요금 논란 관련 '문책 인사' 전기요금인상 한국전력 문책인사 요금결정권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가 한 달 이상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치권의 입김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당초엔 물가 인상 우려와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해소 등이 변수였지만, 한국전력 사장의 거취 문제가 부각되는 와중에 문책성 인사 논란까지 겹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11일 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은 12일 한국전력의 자구책이 공개된 이후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한전의 자구노력이 마련돼야 요금이 확정된다"며"조만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당정은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약 7원가량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의결 직후 바로 적용하는 안을 구상 중이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2분기에 ㎾h당 7원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올해 50원 인상안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며"날이 더워지면서 국민들이 슬슬 냉방기기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두 자릿수 이상 요금 인상으로 사전에 가격 시그널을 보내지 않으면 냉방비 폭탄 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통화에서"원자재 가격과 바로 연동이 되는 에너지 비용은 소비자 요금에 즉시 반영해줘야 절약의 효과가 있다"며"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요금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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