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70년, 국가보안법 폐지로 남북화해를!' 국가보안법 민애청 한미연합군사훈련 남북화해 윤석열 김태중 기자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은 27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청년들이 '국가보안법폐지 청년행동'을 진행했다. 시민 캠페인과 발언대 형식으로 이날 처음 진행된 청년행동은 매월 마지막주 평일 오후 7시에 계속될 예정이다.
사회를 진행한 민애청 정문식 회장은 발언을 통해"42년 만에 전략핵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핵추진잠수함도 제주항에 입항 했다. 이게 정전 중인 상황이라 볼 수 없다"라며"이런 대결 구도가 지속되는 것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기반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로 남북화해를 이루자는 청년행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진행한 민애청 박정원 정책국장은 국가보안법에 대해"행동이 아닌 생각과 말만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명확한 근거없이 자백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은 필히 고문이나 조작을 동반할 수 없다"며 반인권적이라 지적했다.
이어 최근들어 계속되는 윤석열 정부의 공안탄압을 예로 들며 정권이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민중의 정치활동 노조 활동을 마치 간첩 행위인양 몰아세우고 있다고 규탄하며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정전 70년, 국가보안법 폐지로 남북화해 실현하자는 주제로 발언한 정예희 회원은"70년 전, 전쟁을 멈추자는 약속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 상반기 북한 지도부 참수, 선제타격 시나리오로 진행되는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무려 117일 동안 진행하며 전쟁훈련을 일상화시켰다"라며"미국의 핵 전략무기들은 한반도에 상시배치 수준으로 드나들며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국가보안법에 근거한 대북 적대 의식이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올인하게 만들고 있다"며"이로인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배상의무를 면제해주는 강제동원굴욕해법을 제시하는가하면 국민의 80프로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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