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입장문' 北어민 북송 논란 확산…귀순 진정성 등 쟁점 | 연합뉴스

'정의용 입장문' 北어민 북송 논란 확산…귀순 진정성 등 쟁점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제성 기자=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그는"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합신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지금까지 북한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며"결국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라고 반문했다.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지난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로 재판을 하고 형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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