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북한 선원 북송 톺아봤다…'강제북송' vs '추방'](https://i.headtopics.com/images/2022/7/16/sbs8news/9152712511165401012036-1548086796109565952.webp)
[취재파일] 북한 선원 북송 톺아봤다…'강제북송' vs '추방' SBS뉴스
같은 사안임에도 설명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검찰 수사는 시작되었고, 법적인 판단은 내려지겠지만, 그전에 최소한의 맥락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주장과 주장이 맞부딪히는 상황에서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통일부는 북송 사건이 알려진 지 8일 만인 2019년 11월 15일 국회 외통위에 사건 개요와 배경을 정리해 보고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한 자료인 만큼 이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보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오징어잡이 선박은 선장과 선원 등 19명이 승선해 8월 중순 김책항을 떠났습니다. 이후 러시아와 북한 해역에서 어로 작업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약 두 달 뒤인 10월 말쯤입니다. 이들 선원 2명은 다른 공범 1명과 함께 가혹 행위를 이유로 선원 2명 및 선장을 살해했고, 이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동료 선원 13명을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습니다. 3명이 13명을 선박에서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질문이 나왔던 것입니다. 정부는 선박 공간이 격리되어 있었고, 자고 있던 선원들을 교대 근무를 이유로 불러내 유인한 후 순차적으로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남하한 것은 아닙니다. 선원 3명은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어획물을 처리할 목적으로 10월 말쯤 김책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남은 2명은 다시 바다로 달아나게 됩니다.
3년 만에 이 사건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 10장이 12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통일부는 국회의 요구로 북송 사진 10장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사진 공개 배경에 대해"특별한 의미는 없다. 국회에서 자료 요청이 있어서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어떨까요. 이들 선원들이 어떤 경위로 내려 온 것인지에 대해 방점을 찍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들이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다는 점, 그리고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넘어가길 거부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보낸 것은 결국은 '본인 의사에 반해' 보낸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들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뻔히 예상된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이미지 확대하기 [3] '16명 살해, 안보 차원의 결정'…"북한 눈치보기" vs"신북풍"통일부 관계자는 당시"이들에게는 북한이탈주민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고려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술'과 여러 '합당한 근거'를 확인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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