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경제적 살인' 저질렀다'

"이러다가 아홉번째 희생 나온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표결 앞둔 피해자들 "선구제 후회수"

"최우선 변제금, 이건 진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삶의 종잣돈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2700만 원, 3400만 원이 없어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히 두려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분명히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서 나오냐의 문제입니다." - 강민석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

피해자들은 또 정부가 최근 준비 중인 개정안의 대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 피해주택 매입을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이미 전세사기특별법에 있는 내용을 지금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다가 방안이라고 내놓겠다는데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강민석 위원장은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지난 1일 세상을 떠난 여덟 번째 희생자를 언급하며"이번 희생은 이 정부가 저지른 '경제 살인'"이라며"정부와 여당의 수수방관과 공감 능력 없는 무책임에 의한 희생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범죄 등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행동을 하는 행태를 말한다.

안상미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역시 이날"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솔직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와, 대단하다' 하는 법이 아니"라며"선구제 후회수 말은 좋지만 법이 통과된다고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게 아니고 이 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 피해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정부는 모든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며 세금 도둑 취급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지어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오는 28일 본회의 당일에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제외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자"며 시점을 연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선구제 후회수’…정부는 여전히 반대‘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부 대책 허술해 고통 더 커'[인터뷰] 광주의 전세사기 피해자 진영, 경민, 정연씨(익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여덟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비보, 정부·국회는 듣고 있나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또 일어났다. 전국의 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지난해 2월 이후 8번째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A씨(38...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에 따라다니는 경제적 희생[김종성의 히,스토리] 한일 정부 자주 만나 긴밀히 협의? 한국은 명확히 피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찬대, 서울중앙지검장 ‘친윤’ 교체에 “김건희 방탄 신호탄”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대하는 국토부 비판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처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억 전세가 사라졌다”…1인가구 주거부담 쑥전세사기 여파 보증보험 필수로 보증 감소에 구축 빌라 월세화 가속 저렴한 전세 매물 줄며 주거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