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히,스토리] 한일 정부 자주 만나 긴밀히 협의? 한국은 명확히 피해
▲ 2022년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일본의 기업인 단체 게이단렌 대표단 접견에서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네번째부터 허창수 전경련 회장, 윤 대통령,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 대통령실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네이버를 압박하는 상황은 정보력 면에서 국가권력에 뒤지지 않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통제 욕구를 반영하기도 하고, 미·중 패권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층 심해진 자국 이기주의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와도 떼어놓고 보기 힘들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과학뿐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내각 관방장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행정지도 내용은 안전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며 보안강화 조치에 네이버 지분 매각이 포함될 필요가 없는 듯이 발언했다. 한국 내의 반일여론을 진화하고자 이런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상황을 확단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명확한 의중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굴욕외교 뒤에 피해를 입는 양상은 1876년 강화도조약 직후에도 있었고,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직후에도 있었다. 1905년 을사늑약 직후와 1910년 국권침탈 직후에는 피해가 한층 확대됐다. 그것이 경제 예속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1960년대 후반에 있었다.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끔 만드는 일이 이 시기에 추진됐다. 지금의 양국 장관들이 툭하면 머리를 맞대듯이 한일협정 직후의 두 나라 각료들도 그랬다. 1967년 3월 11일 자 에 보도된 한일각료회의의 정례화가 그런 무대를 만들었다.
이때 일본 정부가 강력히 요구한 것이 있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에 대한 조세 부과를 경감해달라는 요구였다.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었지만, 실상은 한국 내에서 일본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갖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었다.1967년 2월 4일 자 는 일본 정부의 제안으로 조세협정 문제가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 2월 3일에 확인됐다고 보도했고, 동년 8월 10일 자 는 전날 도쿄에서 개막된 제1회 한일 정기각료회의 때 일본 정부가"재한 일본 상사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게 높다"며"한·일 양국의 원만한 경제 계류를 위해 조세협정이 조속히 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일을 보도했다.일본 측은 한일협정 직후부터 조세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정기각료회의의 주의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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