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야할 일 못 하고 있다'...트럼프 2기 앞두고 '난감' [Y녹취록]](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0/ytn24/3951221485124401174825-3951221485124401174825-4AA6C77B2A47C68E75F643D93AA0C756.webp)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
◆ 앵커 :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돼야 하겠는데요. 대외적으로도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시작하기 때문에 물밑소통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만약에 지금이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어야 됐을까요?
◇ 허준영 : 가장 크게는 제가 볼 때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지원들, 보조금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관세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협의들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협의들은 정부가 하는 건데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국가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출을 줄인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비효율적인 지출은 줄이겠다. 그리고 효율적인 지출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비효율적인 지출 중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보조금 같은 겁니다. 왜 우리가 칩스법 같이 보조금을 줘야 돼? 이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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