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조 회계장부 볼 근거 없다' 우원식 발언은 '사실' 고용노동부 우원식 노조회계장부 입법조사처 김시연 기자
[검증대상]"정부가 노조 회계장부 들여다볼 근거 없다" 우원식 의원 주장
노동부는"정부가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해 보고를 요구한 목적은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노조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전체를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같은 법 제26조에 노조는 조합원 요구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정 장부와 서류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에 재정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노동부는 21일 보도 설명자료에서"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이므로 그 범위를 제26조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노동부는"노조의 자주성·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관청의 보충적인 감독 필요성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자율점검은 노조법 제27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도 에서"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지도·감독하는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다만,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논란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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