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는 개인 간의 사기계약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 금융·보증기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명백한 사회적 재난'
17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했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조화가 놓여 있다. 현관문에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단수 예고장과 전세사기 수사 대상임을 알리는 경찰 안내문 등이 붙어있다. 연합뉴스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와 빌라왕 피해대책위원회 등은 18일 오후 7시 주안역 남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대책위는"그동안 전세사기 실태 파악을 위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생색내기용 대책만 반복했고 결국 희생자가 연이어 발생했다"며"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는 개인 간의 사기계약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 금융·보증기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정부 대책은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운 수준으로 사각지대가 크거나 예방대책에 불과해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대출·긴급주거 지원은 받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들이 요구한 피해실태조사와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등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대책위는"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수도권을 넘어 부산·광주·대전·포항·제주 등 전국적으로 늘고 있지만 여전히 개개인이 소송과 경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시간이 오래 걸리고 돌려 받는 보증금도 적은 데다 상속 등의 문제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 등을 소개하고 대책위 요구사항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2월 28일에 이어 이달 14일과 1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숨진 2030 청년 피해자 추모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숨진 청년들은 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건축업자 남모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다.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씨는 지난해 1~7월 자신이 소유한 주택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000만~1억2,000만 원씩 총 1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환직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 이슈태그 0 0 공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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