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막말로...'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에 내놓은 의견

'정말 막말로...'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에 내놓은 의견 윤석열 저출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유창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먼저 윤 대통령은"제가 해외 순방을 가보면 만나는 정상들이 전부 이 저출산 문제를 고민했다"면서"많은 정상들이 한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도 별로 상황이 좋지 않다, 그쪽 나라는 어떠냐 하고 서로 대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문제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정부 지원과 아울러서 문화적 요소, 가치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된다"면서"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정부 부처를 향해서는"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의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적 요소, 또 우리 삶의 가치적 측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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