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투쟁'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 일부 무죄 창원지방법원_통영지원 윤성효 기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부·조합원 11명에 대해 지난 5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피고인들은 정당한 조합 활동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에 진입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동건조물 침입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속노조 간부·조합원들이 '명천기업 정리해고 철회 요구 서한문'을 전달하려다 거부 당하자, 잠겨 있던 건물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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