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한 판사도 우려한 판결... 방법은 한 가지다

무죄 선고한 판사도 우려한 판결... 방법은 한 가지다 이예람 무죄 특검 전익수 김형남 기자

▲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6월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연합뉴스

재판부의 판단은 특가법 제5조의9는 군검사 등 수사 관계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일단 재판부는 판사, 검사, 경찰관 등 수사, 재판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 실장의 행위가 군검사의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공무원 직무집행 방해를 막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다른 법률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직무의 특성상 위력 행사로 정상적 직무 수행이 방해받을 여지가 있는 공무원은 별도 입법을 통해 특별히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군인, 군검사, 군사경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법은 아직 없다. '다수의 형사사건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군법무관으로서 수사가 진행 중인 군검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수사의 밀행성이 요구되는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 내용을 물어본다는 것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행위인지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 - 판결문 108페이지

이 우려를 분명하게 불식시킬 방법은 한 가지다. 국회가 '전익수 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다. 이 중사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군 수사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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