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맞았다' 신고했는데…'앙심 품고 범행' SBS뉴스
이태권 기자입니다.그리고는 여성의 팔을 붙잡더니 골목으로 끌고 들어갑니다.김 씨는 지난 21일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TV를 부쉈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과 달리 데이트폭력은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하지만 여성이 112 신고 때 밝힌 과거 폭행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했는지, 화가 난 상태였던 김 씨의 폭력 성향을 간과한 건 아닌지, 경찰 조치에 의문 부호가 여럿 남습니다.
[장윤미/변호사 : 당사자가 적극적인 조치를 1차적으로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의 맥락을 정확하게 짚었다면,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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