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국민의힘에서 또 터져나온 무책임한 '핵무장론'...비현실적 강경론, 위험 천만
▲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 남소연보수진영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북∙러 밀착을 계기로 핵무장론을 디시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입장을 표명하고 보수언론도 앞장서 핵무장론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전술핵 도입'을 주장했을 때와 똑같은 장면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론에 편승해 현실성 없는 강경론으로 치닫는 정치 지도자들의 태도는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지지층 결집을 위해 안보 문제를 정치에 끌어드는 행태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논쟁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진영의 핵무장론이 치밀한 고민과 전략 끝에 나온 게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환되기 때문입니다. 핵 무장이나 핵 재배치는 한국 정부나 보수진영의 의지나 독자적 능력만으로 실행할 수 없거나, 어마어마한 후과를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당연이 이런 옵션에 대한 검토는 물밑에서 정밀하게 이뤄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당 전당대회에서 보수지지층을 겨냥한 정치 공방으로 소모되는 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퇴행적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도 나옵니다. 한국의 핵을 용인해주면, 일본, 타이완, 사우디아라비아 등 안보위협을 겪고있는 많은 나라들이 모두 NPT 탈퇴를 요구할 것이고, 이른바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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