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임차인이 보도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협의매수 제도를 이용해 보증금의 약 90%를 반환받았다. 다만 피해자 측은 협의매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는 지난 1월 31일 광주 광산구의 ...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임차인이 보도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협의매수 제도를 이용해 보증금의 약 90%를 반환받았다. 다만 피해자 측은 협의매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의매수란 LH가 임대인으로부터 피해주택을 감정가에 매수해 피해자가 보증금을 경매보다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매로 넘어갈 경우 1년 가까이 소요되는 보증금 반환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유찰이 거듭될 경우 낮아질 수 있는 반환 금액을 높이는 취지로 도입됐다.최씨는"다행히 지옥 같은 2년의 세월이 끝났다"면서도"LH의 피해 주택 감정평가, 매매 계약 안내 등이 지연된 점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4월 29일 LH로부터" 매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결정됐다"는 안내를 받았고, 약 2주 뒤엔 감정평가사가 피해 주택에 다녀갔다.
최씨는"당시 은행 대출 연장이 불가한 상황이라 신용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며"하루하루 피가 말랐다"고 떠올렸다. 최씨는 결국 당초 일정보다 한 달이 지난 6월 말에야 감정평가 결과가 담긴 매매계약 체결 안내문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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