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반쪽짜리' 피해자들 반발 SBS뉴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보증금 직접 지원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5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가며 반쪽짜리 법안' 통과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5천만 원 높아졌고,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해당 액수만큼 최대 10년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안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최우선변제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기존 전세 대출에 더해 추가 대출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국회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에 대해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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