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빌라만 매입하는 소위 '꾼'이었던 A씨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7년 동안 힘겨운 싸움을 했지만, 결국 빈손이었습니다. A씨는 여전히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로 버젓히 활동합니다.
편집자주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추석 명절, 오랜만에 만나는 친인척과의 대화 주제로 여야 갈등과 혼돈을 올리긴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생활과 밀접한 경제 문제를 추석 밥상에 올리면 어떨까요. 금융과 예산, 부동산까지 실생활에 유용한 경제 현안을 골라 쉽고 재미있게 풀어봅니다.최근 한국일보가 '파멸의 덫, 전세사기' 시리즈를 연재한 뒤 전국에서 피해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이 중 7년 전 전남 목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김씨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사 수요가 많은 추석 이후 전세 계약 연장이나 전셋집을 구하려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김씨는 부동산을 찾은 뒤에야 해당 빌라의 매매시세가 3,000만 원 안팎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김씨 부모가 매맷값보다 2,000만 원이나 더 비싸게 전세계약을 한 것이죠. 김씨는 A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A씨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돈을 줄 방법이 없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김씨는 이후 전후 사정을 알아본 뒤에야 본인이 전세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7년 노력은 무위로지난 7월 21일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빌라 외벽에 세입자들의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여 만인 2016년, A씨가 김씨에게 전세금 5,0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김씨가 A씨에게 돈을 받을 법적 권리를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지, 국가가 A씨에게 돈을 내라고 강제하는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김씨는 마지막으로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다시 공단을 찾았습니다. 공단은 피해자가 한 명이면 사기죄로 고소해도 승소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피해자가 8명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씨는 그때부터 A씨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고소 동의를 받으려 했지만 이 역시 실패했습니다. 혹시라도 A씨에게 밉보였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느냐는 겁니다.
최근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일벌백계를 공언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사기죄 입증이 어렵다 보니 수사기관에 고소해도 수사 순위에서 밀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전세금은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만큼 전세사기에 걸리면 빠른 회복이 어려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약속한 건 반가운 일이지만, 무엇보다 개인 스스로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간 취재를 바탕으로 전세사기를 피하는 몇가지 팁을 정리합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온 추신수, 역시 큰 경기서 강하다... '맏형의 힘'돌아온 추신수, 역시 큰 경기서 강하다... '맏형의 힘' SSG_랜더스 프로야구 LG_트윈스 윤현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살다보면 힘들 때도'…민주당 '정치 기소' 격앙유력 대선 후보였고, 차기 대선주자 1위인 정치인이 선거 이후에 재판에 넘겨진 건 초유의 일입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급 1천원에 계약조차 없었다…폭로 끊이질 않는 ‘유튜브 노동’[인터뷰] ‘자빱TV’ 유튜브 스태프 2인 제작자 꿈꾸며 지원했지만 열악한 노동 현실장시간 노동에 하혈, 체중감소, 대상포진…“비슷한 스태프 많지만, 실태 파악은 아직”유튜버 “프로젝트에 대한 건당 계약”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정은 '미국이 노리는 건 정권 붕괴...절대 핵 포기 못 해'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핵 개발 정당화 / '핵 무력 정책, 법적으로 고착화…핵 놓고 흥정 불가' / '미국이 노리는 건 정권 붕괴…절대 핵 포기할 수 없어' / 핵 무장 강조해 내부 결속 다지고 국제사회에 경고 메시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정은 '미국이 노리는 건 정권 붕괴…절대 핵 포기 못해'(종합2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노래 그만 둘 생각까지 했다... 아픔 딛고 돌아온 임재범노래 그만 둘 생각까지 했다... 아픔 딛고 돌아온 임재범 임재범 위로 아버지사진 손화신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