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인권조례'가 학생인권 후퇴와 같은 이유 학생인권 정세희 기자
서울시에선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민발안이 서울시의회에 수리됐다. 충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민발안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교육감들이 나서서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지역도 있다.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은 학생인권뿐만 아니라 교권도 보장해야 된다며 '전라북도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를 내놨는데,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라 문제점이 크다.전북 교육인권조례안의 취지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권 증진'이라고 한다. 하지만 조례의 내용을 보면 놓친 것이 있다. 교육인권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을 학생, 교사, 보호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 부류만이 아니다. 교육인권조례안은 급식실 노동자, 청소 노동자, 행정직 노동자는 인권 보장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게다가 보호자의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도 별로 없다.
위험한 조항이다. 교육감이 자기 입맛에 맞는 단체, 심지어 반인권적인 단체에도 인권교육을 위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전과 세종에서도 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학생인권조례 폐지 활동을 하고 소수자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활동을 해 온 단체에 맡기는 일이 벌어졌다.. 교육감이 학생인권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부터가 우려스런 일이다. 교육감이 학생인권이 과도하다는 듯이 표현하고 학생인권을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이면 학교와 사회에 학생인권을 경시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인권은 학생과 교사로 편가르기되거나 대립시킬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학생도 학교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조례다. 그리고 교육감에게는 학생의 인권을 지킬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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