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세탁처' 가봤지만…미납 추징금 환수 어렵다? SBS뉴스
전두환 정권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을 지낸 손삼수 씨가 지금도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특별환수팀을 꾸려 이 회사에 전두환 씨 일가 비자금이 흘러든 사실을 확인하고 추징금 5억 5천만 원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재작년 11월 당사자인 전 씨가 사망하면서 추징을 계속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전우원 씨 폭로를 계기로 한 재수사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해 재판을 받을 수 없더라도 범죄 연관성이 입증되면 관련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단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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