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고 전두환 씨 손자가 가족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면서, 전 씨가 남긴 9백억 원대 미납 추징금에도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하지만 지금 법으로는 비자금이 더 있어도, 전 씨 추징금으로 집행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나혜인 기자입니다.[기자]1997년 2,205억 원 추징을 확정받은 고 전두환 씨의...
하지만 지금 법으로는 비자금이 더 있어도, 전 씨 추징금으로 집행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검찰은 집행 시효 넉 달을 앞둔 2013년 5월, 과거 전 씨 아들 명의의 비자금을 알고도 환수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자 아예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때마침 국회에선 추징 재산 범위를 가족까지 넓히고 시효도 10년으로 늘리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됐고, 검찰은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재국 / 고 전두환 씨 장남 :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제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고 전두환 씨 : 네가 좀 해주라.]지난해 대법원은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고인이 사망한 이상 추가 추징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전 씨 사망 전 국회에는 상속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추징금 안낸 전두환…손자 '할머니, 가정부 통해 내 학자금 지원' | 중앙일보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 주변인들의 범죄 행각을 밝힌다며 폭로를 했습니다.\r전두환 손자 전우원 폭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두환 손자 '연희동 금고 안 비자금, 지인 통해 인출...할아버지는 학살자' 폭로고 전두환 씨 손자가 인터넷에 할아버지와 가족에 대해 폭로하는 영상과 글을 잇달아 올렸습니다.본인을 전두환 씨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전 모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를 학살자라고 생각한다며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아버지 전재용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두환 손자 '검은 돈 냄새' 폭로에도…법에 막힌 900억 추징 | 중앙일보“마약, 성범죄, 사기범들 명단을 공개한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추가 폭로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r전두환 전두환손자 전우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두환 손자의 폭로에 5·18단체 “사필귀정, 이제라도 반성하길”5·18 단체가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폭로와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