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요... 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한 남자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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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요... 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한 남자가 물었다 개인회생_파산제도 회생법원 채무자회생법 공공선 파산신청 배운기 기자

계절은 봄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혹독한 겨울을 여전히 통과하고 있다. 때때로 매서운 바람을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다다른다. 누군가 온기가 담긴 손길을 내밀어준다면 고맙겠지만, 개인의 불행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그리 따뜻하지 않다. 사람들이 오가는 회생법원의 2층 복도에도 겨울의 시샘은 현재 진행형이다. 민원인들의 발걸음과 전화통화 소리로 실내의 분위기는 한층 무거워져 있다. 잔뜩 찌푸린 하늘은 오가는 이들의 안색을 더 어둡게 했다.

법원에 신청하는 각종 재판이나 비송사건은 대부분 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절차 자체가 생소하고 개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사건을 위임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서 이마저도 힘든 분들이 많다.이날은 채무자들에 대해 파산과 회생절차를 설명하는 날이라 많은 신청인들이 복도를 오가고 있었다. 다양한 연령대의 민원인들이 '채무자회생법'을 통한 구제절차를 통해 기사회생을 바라고 있었다. 회생·파산제도의 개요와 진행절차, 채무자로서 주의사항을 법원 내외의 전문가들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은 낯선 제도와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행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법원에 초행인 민원인에게 원하는 절차를 모두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 까닭에 각급 법원 민원상담실에 전문 상담관들이 상주하며 대화를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도 유선상담과 현장상담을 통해 채무자들의 회생과 파산절차를 돕는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신용회복위원회를 가시면 부채증명발급이나 개인파산 신청 절차에 대해서 무료 작성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상담 받아보시고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잠시 15분 정도의 대화였지만, 중년 남성의 눈동자에 잠시 생기가 도는 듯했다. 1층으로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힘이 없어보였지만, 무언가 소득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손에 서류봉투를 들고 바쁘게 오가는 민원인들 사이로 잠시 한조각 햇빛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우리가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날의 햇살을 소망하듯이, 누군가는 파산상황에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일부변제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일부는 파산면책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난다. 어쩌면, 감정 없는 법제도가 가진 가장 선한 모습을 개인회생·파산 제도에서 보고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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